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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소식

제목 상표등록 사업 시작 전 꼭 필요하다! #나눔특허사무소

상표권 확보! 사업 시작 전 반드시 챙겨 보셔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ipnanum/221487905490


사업을 하기 전에 꼭 해야하는 몇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상표출원이죠.



나만의 아이템과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도용 등의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중 하나인데요.



차근 차근 "상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본 글을 작성하고 있는 2019.03. 이후 


출원된 상표 캡쳐 화면입니다.






잠깐 상표의 법적인 의미를 살펴 보겠습니다.




(1) 상표제도의 기원


1) `상표`(brand)의 어원은 소나 말 등의 목축물에 火印하는 노르웨이의 고어`brandr`로부터 유래하였습니다.



2) 중세시대에 길드(Guild)라는 상인단체나 동업조합원이 상품생산활동에 대한 독점과 상품의 질과 양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상품에 "生産標"(production mark)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生産標`는 소비자에 대해 자신의 상품을 식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어서 오늘날의 상표제도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3) 오늘날과 같은 상표제도는 산업혁명 이후 프랑스에서 1857년 6월 23일 상표의 기탁제도를 정한 사용주의 및 무심사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製造標 및 商品標에 관한 法律`이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그 후 영국에서 1862년 商品標法 및 1875년 선사용주의를 중심으로 한 商標登錄法 등이 제정되면서 상표제도의 기틀을 다지게 



(2)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하며(제2조제1항제1호),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제2조제1항제2호).



상표법상의 상품에는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합니다. 이는 2016년 개정법에서 서비스표를 상표에 통합하여 규정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표장은 상표가 아니므로 상품에 사용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단순히 상품의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디자인이거나 자타상품식별의사와 무관한 가격표시 등은 상표법상 상표가 아닙니다.



광의의 상표개념으로서는 상표외에 단체표장, 증명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합니다.



(3) 상표제도의 목적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법 제1조)




즉, 상표권은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허청에 


실제 출원한 "출원일"을


기준으로 등록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선출원 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먼저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제3자가 특허청에 먼저


상표출원을 해버릴 경우 등록의 우선권을


타인이 등록의 우선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이나 창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등록을 해두셔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하에서는 내 상표를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등록을 하면 무엇이 문제될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상표권이 가지는 독점권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4) 상표권의 효력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울러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극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5)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①민사적 구제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가처분, 가압류, 신용회복조치 청구 등


②형사적 구제(비친고죄) : 침해죄, 몰수 등


③행정적 구제 : 위조상품의 단속,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등




즉, 상표권자는 독점적인 사용 권리를 가지며, 


침해금지청구원,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를 가집니다.



1. 사업 시작 전 상표를 챙겨야 하는 핵심 이유 1


내 상표를 먼저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먼저 상표를 등록한 경우, 


오히려 제3자에 의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2. 사업 시작 전 상표를 챙겨야 하는 핵심 이유 2


반대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내가 사용하려는 상표가 이미 타인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상표를 만들고, 상표에 따라 간판, 홈페이지, 상품을 다 만들었는데 


알고보니 타인의 등록 상표를 침해하는 것으로 나중에 알게된 경우


괜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3. 사업 시작 전 상표를 챙겨야 하는 핵심 이유 3


상표 등록 없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정말 대박이 난 경우


반드시 모방 사업자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럼, 모방 사업자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이 상표권 취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역으로 모방 사업자가 


먼저 상표등록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 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시작 전에 상표를 챙겨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표 등록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하기가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대행을 통해 상표출원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법률사무소를 선택하실 때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건 비용 부분이겠죠.


최저비용으로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체크해보아야 하는데요.



출원비용을 과다하게 낮추고 신청 이후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넘기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사무소는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출원은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진행되는 동안


변리사가 바뀌거나 사무소가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죠.



이러한 불상사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곳인지


그리고 전문인력이 직접 상담해주는 곳인지에


대해서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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